반응형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요지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며,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0) | 2018.08.21 |
|---|---|
|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있다 (0) | 2018.08.20 |
|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0) | 2018.08.20 |
|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한다 (0) | 2018.08.20 |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하다 (0) | 2018.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