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요지

 

경찰이 신원 미상 사망자의 지문이 전산에 등록된 후 재검색을 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노동운동을 하던 박모씨는 1992년 위장취업한 회사의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해 숨졌다. 

 

당시는 지문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1990년 도입됐고, 박씨의 지문은 1995년에야 입력됐다. 10년 가까이 사망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2001년 지문을 재확인한 끝에 비로소 박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전산조회의 지연 등 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지문을 대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수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것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지문을 대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26987)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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