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관계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출입제한 방치한 정비소도 책임있다 (0) | 2020.04.27 |
|---|---|
|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 (0) | 2020.04.27 |
|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있다 (0) | 2020.04.23 |
| 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0) | 2020.04.23 |
|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0) | 2020.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