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악용 보험료 폭리 개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4년만에 16배이상 급증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 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 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각주:1]물건은 2013년 4만 7천건이었으 나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 3천건, 작년에는 47만 5천건으로 불과 4년만 에 10배 이상 폭등했으며, 개인용은 2013년 1만 7천건에서 2016년 26만 7천 건으로 15.7배나 급증했다. 즉, 손보사들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손해율 하락, 2016 년 3조 4천억원의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인수 강화와 공동물건 인수기 준의 자의적 해석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공동인수물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 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하고 아직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 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 상반기에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2.5% ~ 8.6%로 인 상했고 금년에도 10개 손보사들이 평균 0.68% 내외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91.1%에서 2016년 88%로 3.1%P 개선됐으며,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014년 12조 8,570억원에서 3년만에 15조 6,560억원으 로 2조 7,990억원이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사상최대인 3조 4,681억원 으로 전년대비 7,529억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 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물 건으로 몰아가는 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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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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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 도로 일반 정상적인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 체보험료를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가량 높은 보험료을 내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