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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자료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0:45
사망 위자료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나이, 생활정도, 가해자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다소 가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의 6/10정도 금액을 감액한다.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10,000만원에서 30%에 대한 6/10인 18% 금액 약180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8,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 산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산식 : 10,000만원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례금(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합의서 견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4,500만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은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소송하는 경우보다 공제액이 더 많다.

HM08_102_형사합의서(부상).hwp

HM08_103_채권양도통지서(부상).hwp

HM08_104_형사합의서(사망).hwp

HM08_105_채권양도통지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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