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승객도 50% 책임있다



▩ 요지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


▩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하고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현재가액 평가 및 손해액감정, 배상책임, 자동차, 화재/폭발/풍수재해사고, 농/축/수산물재해, 질병/상해보험 손해사정전문
전국 50여명의 전문 손해사정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나손해사정 www.kcana.or.kr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