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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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초과 차량이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 100%다

중량초과 차량이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 100%다 요지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다. 사실관계 B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8:13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KBO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KBO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요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군은 2000년 10월 아버지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3루측 지정석에서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두산 베어즈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엘지 선수가 친 야구공이 관람석 사이 그물망 위로 넘어와 관람석에 떨어져 A군의 얼굴에 맞으면서 하악우측 측절치 치관파절, 하악 우측 중절치 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A군 측은 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7:51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요지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8년여 광부일을 한 A씨는 1990년 근무하던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폐광 후인 1997년 재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증상이 악화돼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7:30

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손해의 85% 배상하라

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손해의 85% 배상하라. 요지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7:05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4. 16:48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 사실관계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6:36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한다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