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lus/Hot Issue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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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이해

개 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영어: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사인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1929년)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 부터이며, 제 7차 개정에서는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
Check Plus/Hot Issue 2022. 12. 28. 15:39

[문재인 대통령] 금융·경제분야 정책, 달라지는 것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은 민주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다. 우선 신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세습 등을 개선하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 합병 관련 특혜의혹에 시달려온 국민연금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보지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강화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마련된다. 지난 정권에서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조직의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금융·경제 분야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 ..
Check Plus/Hot Issue 2017. 5. 11. 10:05

자동차사고로 산재보험처리후 자손보험금 보상받아야....

최근 대법원은 산재보험금을 회사 차 소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차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산재보험급여와 별개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금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그 같은 보험회사들에 동..
Check Plus/Hot Issue 2016. 8. 4. 23:53

실비보험, 통원치료비 전액 받는 경우 있다?

실비보험은 통원치료의 경우 매일 발생한 치료비에서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약국의 약값에 대해서는 1일 8천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제금 없이 통원치료비 전액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첫째. 가입금액 1,000만원 미만의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등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당시 가입한 "상해의료비" 등의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만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장하되 통원치료비에 대해 1일당 한도액이 없으며, 통원시 공제금액 또한 없다. 즉, 1일 통원치료비가 5천원이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금 없이 그 금액 그대로..
Check Plus/Hot Issue 2016. 8. 4. 13:25

적게주고 떼먹은 암보험금, 혹시 알려질라. 쉬쉬~~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암진단보험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을 온갖 핑계로 적게 주어 떼먹고 혹여나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쉬쉬 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입한 보험에서는 갑상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암보험금(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 20%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갑상선암 외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등이 소액암에 해당하며, 이들 소액암은 보험금 지급에 여러 문제와 다툼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암보험 가입금액의 20%를 받는 소액암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암의 경우) 이 때는 소액암이 아닌(암보험 가입금액의 20%가 아닌) 일반보험금(암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막무..
Check Plus/Hot Issue 2016. 7. 8. 21:32

보험소비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휴면보험금 제외) 7,390억원?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든 사실 등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7,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수로는 16만 2,811건으로 보험회사들이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통계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기환급금 안내문 등을 계약자에게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간(최소한 10년 이상)인 관계로 계약자 등의 주소가 바뀌어 보험회사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을 말하므로, 뉴스 등에서 흔히 예기하는 ..
Check Plus/Hot Issue 2016. 7. 4. 10:57

2륜차 소유, 고지의무 위반하고도 보험금 받아...

A씨는 4년전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2륜차를 소유 혹은 운전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토바이(자동차괸리법상 2륜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고 청약서를 작성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치른 후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하다가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보장내용이 있는 여러 건의 보험증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못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Check Plus/Hot Issue 2016. 7. 4. 10:49

케모포트 삽관술, 암수술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암 환자들의 경우 케모포트 삽관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에 걸쳐 약물, 혈액, 항암제 등을 체내에 주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때 마다 말초혈관을 통한 주사를 하게 되면 혈관이 헐거나 멍이 드는 등 손상을 가져와 이곳 저곳 신체 여러 부위를 돌아가며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중심정맥관)에 삽입하여 큰 구경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맥에 도달하헤 한 다음 이 안으로 정맥관을 넣어 그 끝이 몸의 중심에 있는 큰 정맥에 가도록 하여 이 중심정맥관을 통해 치료제를 투입케 하는 것을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케모포트 삽관술이라 하는데, 이 수술(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케모포트 삽관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암수술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
Check Plus/Hot Issue 2016. 6. 27. 09:12

의사가 암이라는데, 아니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의사가 암이라는데, 의사도 아닌(물론 손해사정사도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 암이 아니라고 전문의와 다투는 내용의 UCC가 한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적이 있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는 암진단을 받으면 다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 처럼 해놓고 보험금 지급할 때가 되어서 암인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종양이 진정 암(악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액암, 치료비가 좀 적게 드는 암, 위험성이 좀 덜한 암 등인 것인데, 보험금을 주려다 보니 주기 싫거나 좀 적게 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얘기와 달리 소액암도, 좀 덜 위험한 암도 암은 암인 것이다. 그것도 환자 및 가족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암인..
Check Plus/Hot Issue 2016. 6. 2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