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마치고 귀가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대리운전을 하는 김ㅇㅇ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상속인들은 김씨의 많은 부채와 내야할 상속세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포기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