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사실관계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