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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2. 11:12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2. 11:11

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에 대해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1. 13:27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요지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1. 13:26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요지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10. 4. 13:53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요지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가 담당한 '펀칭'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10. 4. 13:53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다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다 요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I사는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방과후 교육을 해왔다. I사는 매년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부, 교육실장, 리더실장, 전문강사, 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측은 강사들에게 교육계획서, 시간표 예시 등을 제공했다. 구체적 수업 내용·진도·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강의 진행방식은 카카오톡·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하도록 했다. 수업 외에도 강사들은 수업 시작 전엔 학생 출석사항을 사측에 알려줬다. A씨는 약 10년간, B씨는 약 6..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9. 28. 09:52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 요지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로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9. 28. 09:52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요지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진단을 받자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선행 상병은 2005년 9월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8. 9. 21:16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요지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1월경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