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요지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는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