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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요지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20. 10:29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없다 요지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2004년 당시 6살이던 손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나와 함께 외할머니집에서 살던 중 저녁식사를 끝내고 누나가 가져온 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수입·판매업체가 원고들에게 총 2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3. 11:33

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어린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이를 국내유통 시킨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양은 2004년 9월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4,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년에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킨 곤약, 글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