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 방어비용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방어비용보장담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김ㅇㅇ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벌금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ㅇㅇ의 운전자보험에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 한다’는 방어비용보장담보가 있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약관의 내용엔 ‘상해를 입힘으로써’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같은 약관의 다른 담보내용에서 이를 찾아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