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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요지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로, 연장·야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B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사는 임금협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5. 09:43

사고 임의처리는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있어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사고 임의처리는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있어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21. 11:50

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한다 요지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민사2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2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