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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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이다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이다. 요지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이다. 사실관계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5. 15:37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1. 11:20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8. 13:06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요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1. 11:41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요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관계 대구 달성군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C씨는 2009년 3월 1일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보관하던 섬유 원사 등이 다 타버리자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물건 주인 A씨 등이 화재 보험금 7억 8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1. 11:45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실관계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판결내용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