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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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 요지 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11. 15:58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이다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이다. 요지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이다. 사실관계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5. 15:37

만삭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하여 기소된 사건 -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만삭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하여 기소된 사건 -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요지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1. 10:26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 요지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 탈북자가 타지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몸(신체)'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2007년 탈북한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 중 한 곳인 동부화재는 A씨가 2010년 상반기에만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4. 10:19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요지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0:22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요지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관계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9. 10:51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된다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된다 요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1. 16:59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된다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된다 요지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3. 09:33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보험사기 혐의로 뒤늦게 덜미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보험사기 혐의로 뒤늦게 덜미 요지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6. 10:03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