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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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17. 13:08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7. 10:33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요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회사에 냈던 관련 문건을 돌려받은 상태였다면, 이는 변경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보험사는 당초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 온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법률혼 관계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던 기존의 보험수익자 명의를 정씨 앞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변경신청서를 대리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서류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8. 11:46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요지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1. 11:37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중 상해 보험금은 고용주 차지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6. 11:26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요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1. 11:12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요지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9.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