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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요지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했다. 본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자녀가 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1:10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며 민법 제3조·제762조 합헌결정 요지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02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