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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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58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에이스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보험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43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7. 22:22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요지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58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0. 22:55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요지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관계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52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70% 책임 있다 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8. 11:42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요지 대학병원에서 만3세의 유아가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 15:49

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사설 물놀이장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하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80%다 요지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8. 12:07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체온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체온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요지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사실관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