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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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요지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8. 11:55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요지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8. 11:39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30. 10:49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9. 10:47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 사실관계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11:24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요지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11:16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12. 10:55

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라더니 1잔만, 1잔을 제외한 364일치 230만원 배상

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라더니 1잔만, 1잔을 제외한 364일치 230만원 배상 요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 배상하였다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17. 14:59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 과실 80% 인정 요지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에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 병원이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1. 10:19

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관계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2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