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사실관계 A씨 등은 2006년 3월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목적으로 선박에 올랐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돼 입국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신문기관을 구성,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A씨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A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귀순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