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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한 승객에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2개월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9. 17. 10:54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요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려면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03년 8월께 경기 가평군 남이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가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회사가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자 보험금이 실제 손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6,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볍게 충격을 입힌 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안전벨트..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