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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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에 책임있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에 책임있다 요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 손해의 80%를 배상하라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 사실관계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5. 11:49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차량결함 급발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 요지 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 인정한 최초판례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98다15934 판결 참조)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3. 17:09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요지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실관계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12. 11:52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요지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5. 09:46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있다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있다 요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관련,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판례의 본지를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승합차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출고된지 3개월여 만에 직원이 이모씨가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 우전도되면서 130미터 가량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씨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른 원고가 상해를 입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민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2. 11:51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요지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 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3:47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사고,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린 제조사 100% 책임있다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사고, 화재 유발 가능성 제대로 안 알린 제조사 100% 책임있다 요지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 ★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 사실관계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9. 14:35

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요지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 사실관계 B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 B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