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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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요지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16. 14:20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있다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있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6:27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요지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DB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6:16

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도로관리 최선 다했다면 도로 구멍 인한 차량파손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주행중 포트 홀에 파손된 벤틀리, 도로관리 최선 다했다면 도로 구멍 인한 차량파손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요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량이 빠져 망가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벤틀리 자동차를 운전해 올림픽대교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발생한 함몰(포트 홀, pot hole)에 앞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2일 전인 금요일까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4. 10:49

차량 사고시 대차비용은 저렴한 렌터가 업체 기준으로 정해야한다

차량 사고시 대차비용은 저렴한 렌터가 업체 기준으로 정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