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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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요지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 승무원의 안전조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4. 10:58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요지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4. 10:44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7년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로 튕겨져 떨어졌고, 마침 2차로를 지나던 S교통소속 택시에 치어 부상을 입자 S교통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튕..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4. 10:33

과속방지턱 불량이 원인으로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 지자체에 있다

과속방지턱 불량이 원인으로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 지자체에 있다 요지 과속방지턱의 관리소홀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사실관계 합천군은 지난 96년 해인사 인근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강모씨의 차에 동승했다 전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공무원인 합천경찰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국가는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5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