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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스윙 조심 알리지 않은 업주 책임 더크다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스윙 조심 알리지 않은 업주 책임 더크다 요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 사실관계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 20:44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 16:56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한다 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9. 21:34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요지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9. 21:25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7. 22:22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요지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 한의원에 배상책임있다.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7. 22:11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에 벌금 30만원 선고 요지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58

골퍼가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골퍼가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요지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①공작..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49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41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요지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