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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요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해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5. 19. 13:27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5. 2. 10:32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은 바 없고, 하도급업체가 그 사람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7년 9월부터 C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D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C사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1. 17:29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20. 15:46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20. 15:27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13. 17:24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12. 16:00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5. 16:12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직원이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4. 14:05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요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