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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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계약이전과 소멸시효 관련 판결

★이 사건은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전과 소멸시효관련 쟁점에 관한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0-30호 (2000.06.27)]   사건의 개요   신청인(피보험자)은 1995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A생명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5년 12월 30일 보험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지의무 위반과 유방암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관련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과 1998년에 암통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1998년 A생명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계약이전(P&A)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가 피신청인..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4. 10. 09:00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된다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된다 요지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 사실관계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30. 12:24

단기간 16개 보험회사에 보장형 상품 가입한 경우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 16개 보험회사에 보장형 상품 가입한 경우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지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다. 사실관계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6. 16:36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한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한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B사는 A씨의 범행을 근거로 당초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4. 15:12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37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당한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당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나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6. 1. 15:16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여 이씨는 소송제기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1. 11:49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한다 요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3. 19:03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7. 10:33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요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다. 상법 제731조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관계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1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