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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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뺑소니와 무보험 기준 분석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피보험자는 사고 후 도주한 가해자가 자진출석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청인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기각했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 2014-18호 (2014-06-25) ]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3년 특정 일시에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진 출석하여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8. 22. 18:07

건강한 노인의 목욕탕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분석

★본 사례는 목욕탕에서 열탕에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지급 여부를 다룹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 2014-17호 (2014-06-25) ]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000은 20xx년 특정 일요일 아침, 목욕탕 열탕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망 원인이 자연사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피보험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목욕탕 열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8. 22. 14:54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인 A씨 등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통상 순수종신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만기형)으로 나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이 가운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30. 13:20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 요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서AA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23. 11:30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 사실관계 B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6:23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9. 10:38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다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다 요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1. 16:42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발병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고씨는 2009년 3월 흥국화재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한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하루 전인 같은달 30일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다음달 10일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대장암 의증이라는 진단결과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11:11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9. 10:29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