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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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B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장난삼아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제동했는데, 그 여파로 A씨는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6. 18:35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5:25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18)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 2010. 2.13.~2011. 2.13. - 계약자 : OOO - 피보험자 : 운전자* - 보장내용 : 대인배상Ⅰ: 자배법상 한도,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사망·장해/후유): 1억원/15백만원 * 피보험자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9. 3. 14. 11:20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1.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2011-40) 2.당사자 신청인 : 갑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주문 신청인의신청을 각하한다. 4.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피신청인과아래와같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 - 구분 : **매직카Ba sic- 계약일자 : 2010. 4. 12.- 계약자 : 갑- 피보험자 : 갑- 담보내용 : 대인Ⅰ·Ⅱ,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특약 : 만26세이상운전, 기명피보험자 한정,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등 □ 그간의 과정 ◯ 2010. 4.12..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9. 3. 14. 10:31

피보험자 매개로 한 거래관계 존재해, 보험사는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한다

피보험자 매개로 한 거래관계 존재해, 보험사는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한다 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3. 12:04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C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B씨는 친구인 D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D씨에게 C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6:34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피해차량 수리 위한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피해차량 수리 위한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사실관계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김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김씨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11:37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차량 새 주인은 보험가입자 요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5. 11:18

2018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2018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내 차보험 찾기」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Ⅰ.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약 21백만 대의 차량이 가입(2017년말)한 대표적인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빈발*하였습니다. * (2013년) 7,776건 → (2015년) 11,916건 → (2017년) 13,571건 ◦ 특히, 보험회사가 有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가 공동인수)하였습니다. *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으나, 임의보험(대인Ⅱ,..
보상지식/보험뉴스 2018. 5. 1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