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솔루션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운전자 현장 이탈·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 종합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송00는 2012년 9월 운전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송00는 H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못한 후발손해 발생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못한 후발손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손해일 경우 추가합의 가능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명은 아마도 염좌나 타박상일 것이다. 염좌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타박상이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가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염좌는 ‘삐었다’고 하고 타박상은 ‘멍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염좌나 타박상은 2~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말에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금액을 더 줄 테니 지금 합의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따르는데 이때 합의를 잘못하게 되면 퇴원 후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지급받은 금액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합..

책임보험만 가입한뒤 차량으로 아내 발등 부상

책임보험만 가입한뒤 차량으로 차량을 빼다 아내 발등 부상,‘배우자 타인성 인정’…대인배상Ⅰ으로 보상 자동차보유 대수는 크게 늘어 한 가정에 차량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상 약관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다. 매년 자보 갱신 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이전에 가입한 담보로 동일하게 가입하다 보니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도 없고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한번쯤 확인해 보게 된다. 일반인은 보통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고 운전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보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에만 가입한 A씨는 아내와 식사..

음주운전중 불법주차 트럭 후미 추돌해 사망

음주운전중 불법주차 트럭 후미 추돌해 사망, 불법주차량의 소유주의 책임을 인정 차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 사례는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차량소유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새벽 4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돼 있던 덤프트럭의 후미를 추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점선으로 돼 있는 노폭 2.9m의 편도1차로로 주변이 스쿨존이라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며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

음식물쓰레기 차량서 후미작업중 추락 사망

음식물쓰레기 차량서 후미작업중 추락 사망,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의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여부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보험설계사 권유에 의해 확인절차 없이 가입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관을 볼 일이 없다. 자동차보험은 용도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사업용으로 구분되고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특히, 업무용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는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곳에 탑승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사례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자. 사고차량 운전자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운전해 호퍼(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붓는 직사각형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용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 내부지침서에서 치료관계비로 처리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치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아마도 법원은 마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나름대로 지급기준을 정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한 비용도 약관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다보니 분쟁이 생긴다. 이 중에 하나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약 10만~2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상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적극적 손해 ②위자료 ③휴업손해 ④기타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적극적 손해 항목은 구조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경우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의 차량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피해자측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로써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경우이다. 이들 자동차보험의 보상종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법률에 의해) 가져가게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험자 대위권 또는 구상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피해자 손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경우 가해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사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해줬다면 그 지급금액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됨), 부상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환자 자신의 고의에 의해 다치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있어 부상 치료비의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교통사고후 2～3일 정도 지났는데 입원이 가능한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면, 즉 무리를 하지 않아야 하거나, 집중적인 안정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가령 1주일쯤 또는 10일쯤 지난 경우라면… 역시 필요하다면(그 여부는 대개 의사가 판단한다)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 한달쯤 지난 경우라면 좀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사고 내용과 충격한 부위, 부상 부위, 부상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외상에 의한 부상은 부상 즉시 그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즉 충격 당한 곳은 상처 나거나(염좌 등은 내부적인 상처가 나는 경우임),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다친 즉시 그 증상이 나타나며, 다음날 또는 적어도 2～3일 이내에 최고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