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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의 부상에 대해서도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료비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방치료는 대개 치료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침, 지압, 뜸, 맛사지 등의 치료가 주종을 이루며, 한약제의 경우 치료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치료제인 한약제는 보약제가 첨가된 경우가 많고, 보약제가 첨가된 고가의 한약제(보약제가 첨가되지 않은 치료제 한약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즉 실제 복용한 한약제의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치료제인 경우에는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치료의사만 주장하는 일반적인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다시 말해 한의원 등에 치료를 하는 경우 고가의..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8. 12. 00:16

1인실을 쓰고 싶은데 상급 병실의 사용기준은?

병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대중병실을 사용해야 한다. 즉 보상은 일반 대중병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상급 병실(특실, 1인실, 2인실 등) 사용료는 이의 사용을 원한 환자측이 부담해야 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일 병실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누구나 특실을 사용하려 하게 될 것이며 또는 가급적 상급 병실의 사용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급 병실 사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보상한다. 예컨대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거나 병원의 병실 사정상 상급 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법원에서는 병원 사정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보험약관에서 7일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을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8. 12. 00:13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한 점이 있다면 그 부주의한 정도를 비율로 정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만일 피해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 소득 정도이고,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이며, 피해자 과실(보상액 감액비율)이 35% 이상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서 35%를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은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만은 전액 보상한다. 즉,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손실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해보아 그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며(돈 모자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8. 12. 00:12

보험료 절감을 위해 피보험이익 없는자를 피보험자로한 것은 고지의무위반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상고하였으나 2008.11.1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됨 → 2008다71308 판결) 【판시사항】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6. 2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