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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요지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씨가 C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씨는 A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8. 25. 11:41

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 중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요지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8. 25. 11:30

임시후견 치매 환자의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하다

임시후견 치매 환자의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하다 요지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사실관계 B 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 씨의 조카 C 씨(B 씨 오빠의 차남으로 A 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 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 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 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 씨 가족은 고모 B 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고모할머니 유언의 효력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8. 25. 11:21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요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및 특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된 B 협동조합에 2017년 2월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면서 B 협동조합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0년 8월 B 협동조합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같은해 9월 해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31. 11:37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요지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31. 11:28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요지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6. 10:10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5. 14:12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요지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5. 13:56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못한다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못한다 요지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20. 11:09

화물차에 ‘캠퍼’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차에 ‘캠퍼’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2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