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아이컴퍼니 검색 결과

해당 글 1418건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한다 요지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각각 2011년과 2014년부터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소속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일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서울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기본급 외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했는데, A씨 등은 자신들은 다른 처우를 받자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단서 6호,..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9. 16:31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요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9. 16:24

엑스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요지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졌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8. 15:58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할 의무 있다 요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8. 15:50

허위·과장 입원치료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허위·과장 입원치료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요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7. 15:37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운영사, 시설제공 의무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한다 요지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한 횟수만큼 시설 예약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사는 2007년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 대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했다. 이후 A사는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난티에서 입회금액과 회원 혜택 등이 기재된 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었다. 이후 꾸준히 골프장을 이용하던 A사는 2016년부터 예약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2016년 9월 아난티 측에 '올해 들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7. 15:30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이 부족하여 아기가 차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잠금장치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4. 17:23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요지 췌장암의 발병·악화와 고인의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사실관계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4. 16:11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작업과 관련한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은 바 없고, 하도급업체가 그 사람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7년 9월부터 C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D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C사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 1층에서 용접작업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1. 17:29

본인 날인 없는 계약서 특약만으로 추가대금 청구 못한다

본인 날인 없는 계약서 특약만으로 추가대금 청구 못한다 요지 대리인이 본인 허락 없이 임의로 써준 특약사항만을 근거로 추가대금 요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같은 특약사항이 거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만 기재돼 있고 본인의 날인도 없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사실관계 C사는 2016년 1월 아파트를 짓기 위해 A씨가 소유한 토지 등을 총 11억4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동석한 C사 측 대리인 D씨는 계약체결 이후 A씨의 계약서에만 수기로 '단 계약 후 주변토지매매 지급 최고가격에 준해서 올려 지급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해줬다. 이후 A씨가 2019년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 B씨 등은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추가 금액으로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