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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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통고서,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를 받게 된다. 이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다. 사고 야기 원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범칙금 통고처분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원래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을 행정처분화한 것이다, 예컨대 신호위반을 한 경우 원래는 형법 등에 따라 기소한 후 재판의 과정을 거쳐 벌금형 등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번거롭고 또한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벌 형태의 처분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 법규를 위반한 것이..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7:39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사고 결과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고가 있어야만 벌점[각주:1]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시 15점(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 60km/h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20km/h초과 15점, 중앙선침범 30점 등)의 벌점은 사고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 10점의 벌점은 대개 사고원인 제1차량에게만 부과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고 결과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사망, 중상, 경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의 기간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며(관할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해야 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감경..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7:30

교특법상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차량 등이 파손된 물적피해만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정도는 피해 결과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부상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 나이가 많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다쳤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가해자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할 수 없도록(공소권 없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방심할 사안은 아니다. 애초에는 부상자가 없었으나 사고 상사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해 나중 부상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7:06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사처벌 정도는 어떠할까?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사고(사람부상사고만 대상임)는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사고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있어 경찰에 먼저 자수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불구속하기도 한다. 교특법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단 보험에 든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체로 구속한다. 피해자 진단은 초진에 한하며, 추가진단 및 다른 사람 진단기간은 1/2범위 내에서 참작한다.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단 보험에 든 경우) 및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도 않고 피해자와 보상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인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체로 구속한다. 중대과실 11개 항목 위반 사고 중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5:51

형사처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형사처벌은 흔히 말해 입건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경찰서 등의 사고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란 구속되는 경우든 구속되지 않는 경우든, 벌금형을 받는 경우든, 징역형을 받는 경우든,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든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기소유예는 제외)는 소위 말하면 빨간 줄이 기록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이 바로 구속을 뜻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또 입건이라는 말 자체를 구속이라는 뜻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입건과 구속은 분명 다르며, 교통사고 야기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근래에 있어서는 판결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5:37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가?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14가지 경우이다. 첫째,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사고를 낸 경우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부상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단 보험에 들었거나 보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중대과실 11개 항목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건널목(철로)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 사고, 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사고,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다. 둘째, 사망사고를 낸 경우이다. 사람이 사망한 모든 사고를 말하므로 잘못이 적은 경우든 많은 경우..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9. 18. 15:26

보험회사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했다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입원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를 찾아오며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혹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보험처리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일 보상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뜻을 얘기하면 된다. 한편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사실확인 차원이다. 실제 그러한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다친 것인지, 가해자가 한 말은 사실인지, 그 밖의 피해자 직업 또는 소득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9:00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데…

운전자가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로는 가해차 운전자가 중요11개 항목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진단10주 이상)을 입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각주:1]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즉 11개 항목을 위반했으되 피해자가 경상인데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주저할 것 없이 바로 합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그냥 별 것 아닌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것이거나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 때문인 것이므로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8:30

사고 차가 보험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나중 손해를 배상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두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자동..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8:30

사고 신고는 꼭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는 신고의무가 없다. [각주:1] 따라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 신고해도 상관없다. 교통사고의 신고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는 큰 사고 등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경우 경찰 스스로 먼저 사고 사실을 알아 조치하게 되거나 사고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신고를 하여 대개는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신고 여부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대개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가 이루어져 신고의무를 위반할 일이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에 사고 신고가 필요한 경..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