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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15건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역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든 경우로써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와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아 민․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 모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문서 써주고 얼마쯤 사례금 받는 경우로써, 이를 개인합의라고도 하는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합의는 법적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 의무 등도 없는 그냥 관행적인 것(처벌 적게 해달라고 여기 저기 호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으로 피해자측이 받는 사례금 역시 법적 보상금 외에 덤으로 받는 것이므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조금쯤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으..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

보험사 직원이 동의서,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서명해 줘야하나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병원에 열람해보거나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두어 나중 보상 분쟁 등에 대비해두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 보험회사는 진료기록 등을 그냥 열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람 복사한 내용으로 자문의사에게 자기들에 유리한 결과의 소견 내지 자문을 받아 이를 보상에 이용하며(나중 부상자 측에 보상 적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하며), 피해자가 소송하는 경우에는 방어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함부로 동의해주면 안 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

가해자가 자꾸 딴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서야 사고 내용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사고 사실은 인정하되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되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차일피일하거나,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나중 다른 말을 하는 경우 등 사고 상대방이 자꾸만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하튼 사고 상대방이 엉뚱한 주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즉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 주장에 끌려가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 사실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실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혀주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데…

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자격으로서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처리(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가해자 차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라 한다. 즉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직접청구 사실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대개 상당 기일 내에..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

사고시 가해자 피해자의 조치방법

사고운전자의 조치는 ?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즉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다른 차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비상표지판 등을 설치한 후)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바로 출동한 앰뷸런스나 택시 등에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되, 마땅한 차량이 없다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시킨다(“후송”이라는 군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부상자를 병원에 실려 보낸 후, 또는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수습조치를 한다.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차를 한쪽으로 옮기고, 다른 교통장해물을 제거한다. 차의 파손 정도와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고..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