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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이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에 관리책임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유도 2단 유단자로 중학교 체육교사이던 A씨는 2014년 6월 B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동료 회원인 C씨와 대련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유도관은 D씨 1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D씨는 유도 3단인 유단자였지만 체육지도자 자격은 없었고, A씨가 대련할 때 주의사항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15. 13:14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씨는 2017년 8월 B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15. 13:07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버스회사는 운전기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승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2017년 7월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 C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던 과정에서 C씨가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씨의 치료비 110여만원 가운데 C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7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B사와 연합회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6:05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요지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용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나무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자를 방치한 서울시는 점유관리자로서 치료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7. 10:03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로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한 크레인 기사에 배상책임있다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로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한 크레인 기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크레인 기사인 B씨는 2017년 4월 서울의 한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골조인 철골 구조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가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이를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려야 했음에도 한쪽에만 밧줄을 묶고 무리하게 들어올려 묶여 있던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B씨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을 했어야 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31. 14:32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요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8. 16:40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요지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4. 16:33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0. 22:46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58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한다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 공동 배상해야한다 요지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3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