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12월24일 B씨 의원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맞고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후 도미컴 약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완전 회복할 때 까지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요지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학 측 책임 없다 요지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aa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김aa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김aa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