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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5. 3. 12:41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4. 18:25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요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2:30

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영업사원이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자 극단적 선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3. 11:25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 후 퇴근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A씨는 2017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사고는 A씨가 퇴근하기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25. 11:55

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한수원 해킹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에 대해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1. 13:27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16년 3월 이모씨는 여자친구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다툼 중 김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막으며 30분가량 옷과 팔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밀다 급기야 목을 손바닥 날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단에 부딪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제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31. 10:07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요지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장씨 등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5. 11:42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12. 10:55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요지 자살한 군인이 군 의무대에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이후 어깨통증을 호소에 2개월 동안 의무대에 입실하는 바람에 그 사이 부대에서 실시한 자살사고 예방교육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를 부대의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살예방 교육은 소속부대원들과 면담을 통해 자살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A씨가 입원하는 동안 1주일에 평균 3회 이상 직접 면담을 실시해 자살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A씨의 유가족이 국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