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의 시선] 암보험 가입자 필독, 놀라운 이야기
암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는 보험사의 해석과 법적 절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신한라이프 사례에서처럼, 보험사는 초기에는 입원비를 지급하다가 이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법원이 약관 해석보다 진료기록 감정을 우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사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약관과 관련 분쟁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 넉넉해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위기 대응 확충
보험사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개선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됐다. 2023년 말까지 일부 보험사의 LCR이 100%를 밑돌았으나, 금융당국의 규제 변경으로 대부분 100%를 넘겼다. 다만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DB손보, IBK연금보험 등 일부는 여전히 100% 미만이다. 유동성 지표 관리는 채권시장 불안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GA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추진…이달 확정 발표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및 개편안을 이달 내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3~7년), 사업비 목적에 맞는 수수료 집행, GA 설계사에게도 1200% 룰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GA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신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보험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영상 분석 프로그램 개발 추진
보험개발원이 교통사고 영상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 속도와 조향 방향을 분석해 고의 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여서, 보다 정밀한 조사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사고 책임 판단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 '퇴직금 정산' 논란 푸본현대...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속 "불씨 여전"
푸본현대생명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퇴직금 정산을 이행했으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시정명령은 근로감독 기준일(2023년 12월 18일)로부터 1년 이내 퇴사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제외된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캐피탈아메리카, 美 AI 자동차보험 '루트'와 맞손
현대캐피탈아메리카가 AI 기반 자동차보험사 루트(Roo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현대캐피탈아메리카의 금융 역량과 루트의 AI 기술을 결합해 맞춤형 자동차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루트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자동차 금융·보험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人사이드]김지태 대표 "보험업이 꺾여도 인슈어테크는 급성장"
국내 1호 인슈어테크 상장사 아이지넷은 AI 기반 보험진단 서비스 ‘보닥’을 운영하며 비대면 영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아이지넷은 AI 보험설계사 개발, 헬스케어 사업 확장, 베트남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 김지태 대표는 보험업이 정체되어도 인슈어테크는 핀테크와 함께 급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손보사, 손익 감소에도 차보험 혜택 강화…현대해상도 편승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걸음 수 할인’ 등 우량 고객 유치를 위한 특약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5월부터 하루 평균 5,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하는 특약을 도입하며, 기존 삼성화재·DB손보·KB손보 등과 경쟁에 합류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적자 상품으로 평가되지만, 의무보험이라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아 보험사들은 우량 고객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고 고객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암 보험 '다시 일상으로' 출시
삼성화재가 암 진단비와 함께 치료 후 생활 지원금을 제공하는 암보험 ‘다시 일상으로’를 출시했다. 이 보험은 암 진단 6개월 후부터 최대 24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앱 전용 상품으로,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자수첩] 수수료 체계 개편,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를 7년간 분할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며, GA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와 업계 위축 우려가 크며,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2~3년의 유예기간과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완책 없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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