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GA, 보험사 일감 받기 어려워져…간접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보험사가 일감을 주지 않도록 간접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GA의 민원 및 제재 이력 등을 보험사가 고려해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매 관행 정착이 기대된다.
GA업계,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운동…대규모 집단행동 예고
GA업계는 금융당국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계사 10만 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7년 분급제와 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3월 31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부모 71%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경제적 어려움 심화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71.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소송 및 이행 조치 비율은 10%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실손개혁 반대…“환자 희생” 주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이 환자와 의료계를 희생시키는 방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급여 항목 통제와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사고 부상 분석 연구…과잉진료 방지
보험개발원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부상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과잉진료 방지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해위험 분석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법적 증거로도 사용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실효성 부족…제도 보완 필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었지만, 보장 범위와 수익자 제한, 대출 시 신탁 무효화 등의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보사보다 생보사에 눈돌리는 금융지주…왜?
우리금융과 한국금융지주는 생명보험사 인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 수익성과 요양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가 손보사 대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보험료 할인 노린 네이버지도 개편…운전 점수 기능 강화
네이버는 운전 분석 기능을 강화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DB손해보험과 연계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제휴 보험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티맵과의 경쟁 심화 속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풀이된다.
DB손해보험, 산불 피해 주민에 보험금 50% 우선 지급
DB손해보험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신속한 복구 지원과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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