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산불 피해에도 임야 보상은 '막막'…산림화재보험 한계
경북·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3만69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지만, 임야에 대한 보험 보상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산림화재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손해액 산정 기준 부재로 인해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 및 농작물 일부는 보상이 가능하나, 품목별 가입률 차이로 인해 미보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금융지원 나서
신한금융은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교보생명은 피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캠코, 새마을금고 등도 성금 기부 및 금융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회, 실손보험 2차 개편 반대…“건강권 침해” 주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2차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관리급여 도입과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상조회사 기만 영업행위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들이 강연을 빌미로 상조상품 가입을 유도한 기만적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유명 인사 활용, 사은품 미끼, 적금형 환급 등 소비자 현혹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과도한 위약금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삼성화재, 손해율 증가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
삼성화재는 오는 5월부터 '애니카 서비스 프리미엄' 특약을 신설해 긴급출동 혜택을 확대한다. 견인 거리,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 서비스 범위가 대폭 늘어나며,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 GA업계 규제 강화…전담 검사팀 신설
금융당국은 GA 업계의 불완전판매와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부작용에도 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속도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신·출산 지원 금융상품 출시 잇따라…저출산 대응
보험업계는 태아 이상 진단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보장을 포함한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도 운영 중이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질적 지원 노력으로 평가된다.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포상금 최대 20억 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유인·권유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사고나 과잉진료 등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된 광고도 처벌되며, 최대 20억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보험사들, 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고도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는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 부정청구 탐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하며, 보험사기 방지는 보험 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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