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소송 협박 의혹…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금융소비자연맹은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2년 이상 지연하고, 이에 항의한 소비자에게 소송을 언급하며 협박한 정황이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북 완산군에서 발생한 한 사고의 피해 사례에서 농협손보는 피해자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30%로 책정하고, 책임을 축협과 매수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는 소비자와의 견해차가 있었으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A업계,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강력 반발…서명운동까지 확산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수수료의 투명화를 위해 공개 의무화, 7년 분할 지급, 1200%룰 적용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추진하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업계는 이 개편안이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계적 시행과 형평성 있는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공개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과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은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삼성생명·DB손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당을 결정한 반면, 일부 보험사는 자본 부담을 이유로 배당을 하지 못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요양사업 규제 완화…생보사, 신사업 진출 박차
정부가 요양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버타운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허용과 토지 확보 관련 규제 완화로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등 일부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는 이미 요양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삼성생명 역시 사업 검토에 착수했으며, 초기 자본 부담이 줄어들면 중소형 생보사들의 참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현 현대해상 신임 대표, 자본건전성 개선에 집중
현대해상은 이석현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자본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IFRS17 회계기준 도입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157%까지 하락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신계약 수익성 제고,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내부통제 ‘등’ 해석이 핵심 쟁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예외승인에서 ‘등’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은 자본 적정성에서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등’에 내부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번 사례는 향후 제도 개정 논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초고령화 사회 유족 보호책으로 주목
금융당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가 유족 보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금 수령권한을 신탁사가 갖고, 배우자나 장애 자녀 등 수익자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와 2개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 확산…대기업,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도모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OI)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6000억 원 기업가치를 달성한 마이리얼트립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H-온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자금을 지원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NH농협, 삼성금융, 풀무원 등도 실증(PoC),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청산 위기 속 MG손보, 고객 불안에 해약 잇따라
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상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우려와 보험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해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은 국회 청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태가 중소형 보험사 전반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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