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검색 결과

해당 글 14건

폐암 폐색전술 시술,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 암보험금 지급

폐암 폐색전술 시술,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 암보험금 지급 요지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관계 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 15:52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 보험계약 유효하다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 보험계약 유효하다 요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5. 14:10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 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8. 13:54

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보험약관과 다르게 작성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설계사가 가입권유한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이 다르다면…안내장이 우선이다. A씨(여, 54세)는 2012. 5. 17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다. 3년이 경과하여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되어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7. 4. 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