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요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 사실관계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