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은 결정방법
여러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요지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지급율 산정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율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장해의 지급율과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율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홍ㅇㅇ은 2009. 5. 22.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경추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고 치료하였지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후유장해지급률 20%,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장해는 13%, 우측 팔에 대하여는 운동장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