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이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자살시도 전력 있는 사병이 다시 자살하게 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사병이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소씨의 유족들은 입대한 후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소씨가 고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부대배치 16일만에 소총으로 자살기도를 한 다음부터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휴가 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씨가 자살을 시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지휘관들은 소씨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영창에 가둔 점, 소씨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 등과 소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소씨를 따돌리는 등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고 내용도 극단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소씨를 집으로 데려왔을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을 했으므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은 50%가 적당한다고 상급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소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0583)에서 원고들에게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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