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된다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된다

 

 

요지

 

병원이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여일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작성된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 발급해드리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받자 같은 해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행된 날로부터 1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또 강씨는 수술 직후 약 3시간 동안 회복실에 있으면서 복강내 배액관을 통해 150cc의 혈액을 배출했다. 병원 의료진은 혈액응고검사, 복부CT 검사 등 출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지만 수술부위에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던 점과, 강씨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 전립선적출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823)에서 병원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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