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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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산천 열차의 고장으로 공항철도가 운휴나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KTX 산천 열차의 고장으로 공항철도가 운휴나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9. 10:13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9. 10:13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 사실관계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퇴직금은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을 포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9. 10:13